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2020총선넷
(담당 :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02-723-0808 pp@pspd.org) 제 목 [성명]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날 짜 2020.
3. 23. (총 2 쪽) 성 명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참가단체 총 26개 단체(14) 및 연대기구(12), 2020.3.23. 현재
[공동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성명]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결의대회]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
[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공동성명]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성명]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성명]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기자회견] 의사협회는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 시민사회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동성명]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기자회견]코로나19 감염사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인식 아쉽다.
[기자회견] 제주 녹지 국제 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정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성명] 보험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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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선거제 개혁 비웃고 정치퇴행 앞장서는 두 거대 정당 심판할 것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환경운동연합
성명
2020.03.23 10:47
[성명]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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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까지 교체해가며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바꾸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과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잡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이다. 이보다 더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꼭두각시 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두 정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위장정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졌다. 미래통합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결과를 바꾸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위성정당임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만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섰다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과 이름조차 생소한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실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에 개입하는 등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의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던 애초 명분도 내던져버렸다. 결국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소수정당의 몫까지 빼앗겠다는 결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한 개입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자율적이여야할 정당간 경계를 넘는 공천 개입에는 침묵하는 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이유로 각하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수년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노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제 개혁을 비웃고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앞세우는 거대정당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의석을 도둑질해서 유지해왔던 양당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반개혁이다. 두 거대 정당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한층 키울뿐 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사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종하고 있는 위장정당과 위성정당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정당의 행태를 심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위장정당과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위장정당과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결의대회]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