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제목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공모가 진행중이다. 수많은 공공기관 중 공단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매달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기관이다. 그런만큼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최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공단 노동조합이 밝혔듯이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보은성 인사, 또는 공단에 대한 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는 곤란하다.

 

역대 정부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관심이 없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며 국고 지원에 인색하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60%초반대에서 거의 변함이 없다. 70%까지 보장률을 높이겠다던 ‘문재인케어’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제약, 의료기기 업계를 지원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부당한 수가 인상 요구에도 대개 타협적이었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동안에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계에 지원하려 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및 사후관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영역인 수가 및 약가 협상을 담당하는 요직인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부적절하게도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을 임명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도 근래 정부 중 가장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2조4천억가량을 맘대로 가져다 썼다. 공단이 보유한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를 상업적 이용에 개방하라는 압력도 지속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부당한 정부 조치에 맞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온 복지부 출신 관료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복지부 2차관 출신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는데, 현)총무이사도 복지부 국장 출신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통제에 종속돼 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복지부의 건강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구적인 감염병 시대가 도래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런만큼 국민건강보험이 해야 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아프면 편히 쉬면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정부가 법에 규정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

 

2021년 1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