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를 막고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10월 11일(수)~17일(화)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순환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10월 18일(수)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83퍼센가 참여해 그중 압도 다수인 90.01%가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강제하고 산업 전체로 확대하려는 직무성과급제다. 직무급제는 연공급제를 무너뜨려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무급제를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 법안도 발의했다. 쟁의행위에 90퍼센트가 찬성한 것을 보면 직무성과급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높다.

 

직무급제는 직무를 나눠 각각의 직무 가치를 매기고 임금을 차등화한다. 낮은 가치가 매겨진 직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해당 직무에 설정된 임금 상한선 때문에 낮은 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임금은 근속연수가 늘어도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성과급제도 보태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더욱 강화해 노동자들을 개별화시켜 단결을 저해하려 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억지를 부렸지만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삶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모든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모든 업무가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를 나눠 가치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기에다 공단 사측은 임금도 정부 가이드라인인 1.7% 이상으로 올려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높은 물가와 금리,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상당폭 감소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줄곧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것을 고려하면 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정부 지원금을 9월 말 현재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즉각 지원급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32조 원에 달하는 미납 지원급도 집행해야 한다. 건보재정 불안하다고 국민들 협박해 보장성 낮출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법제화, 건보공단 건강정보 민간 개방 등은 모두 건강보험제도를 공격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의료법을 우회하는 꼼수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병의원에 주는 비대면 진료 수가를 30퍼센트나 더 얹어주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에 퍼주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난립한 민간 영리 플랫폼 업체들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 비대면 진료 중개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이 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의료량 증대, 의료비 상승이 일어나 건강보험 재정은 더 축날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그릇되게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법’도 민영보험사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다. 거의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빅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도 손에 넣어 보험상품 개발,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민영보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켜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건보공단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다.

 

건보노조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공격에 맞서 건강보험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보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2023년 10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