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년 10월 2일(화)
제목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성 명 ]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이 곧 마무리 된다. 내일(10월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논의되던 순간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처음 시작이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다.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태도인 듯하다. 국토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도 나왔다.”

 

JDC의 이러한 의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천 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병원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사는 확고하다. 공론조사 결과는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공론조사와 같은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란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중단을 출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의 출발도 제주 영리병원 중단이어야 한다.

 

 

2018년 10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