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정부는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폐기해야

1. 어제(2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명의로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장의 요지이다.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정당한 인권을 옹호하는 이번 입장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이미 1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영국의 0.2%, 프랑스의 0.4% 보다 휠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재벌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미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보험설계의 기초가 되는 질병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 재벌보험사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윤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 영역인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재벌보험사의 해결 노력의 기피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3. 우리는 정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발표된 점을 주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 대응과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보장체계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9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46
538 성명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 인권적 개인질병정보제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7.30 5321
537 보도자료 장종호 심평원장 사표수리, 심평원장 공모 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심평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08.06 6075
536 보도자료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12.16 6139
535 성명 정부가 책임방기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국회가 되돌려라! 건강연대 2008.12.18 6253
534 성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연대 2008.12.18 5628
533 보도자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file 건강연대 2008.12.18 5088
532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범 시민사회‘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 건강연대 2008.12.18 5553
531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12.18 5161
530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12.18 5514
529 성명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강연대 2008.12.18 5266
528 보도자료 제주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건강연대 2009.03.17 6323
527 보도자료 제주특별법 교육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6313
526 보도자료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4905
525 성명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 건강연대 2009.03.17 5362
524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건강연대 2009.03.17 5556
523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6051
522 보도자료 4월임시국회개원_기자회견 건강연대 2009.04.08 5141
521 보도자료 4. 7 세계 보건의 날,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건강연대 2009.04.08 5202
520 보도자료 20090415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건강연대 2010.01.12 53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