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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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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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7년 3월 31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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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 후보 답변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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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1.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대 대선(당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5개 이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입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공공의료 파괴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입니다.
2.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은, 소통 부재의 박근혜 정부에 신물이 나고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를 여전히 괘념치 않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서는 답변한 세 후보 모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며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국고지원의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국고지원 확대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현행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안희정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검토와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당선 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답변 원문 첨부)
| 진주의료원 재개원 | 제주영리병원 철회 | 건보 국고지원 확대 | 상병수당 도입 | 규제프리존·서발법 |
문재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안희정 | 재개원 | 평가 후 결정 | 현행 제대로 시행 | 사회적 합의 | 원점 재검토 |
이재명 | 재개원 | 철회 | 확대 | 도입 | 폐기 |
심상정 | 재개원 | 철회 | 확대 | 도입 | 폐기 |
안철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유승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3.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다시 유감을 표하며, 질의에 대한 답을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회신한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이 국민들이 촛불의 염원을 실천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