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을 현장실사하고 엄중처벌하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 유치를 독려했고,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허위환자로 등록돼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부당청구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윤리적인 경영과 양심적인 진료를 내세운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충격은 더 크다.

 

가짜 환자를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은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이다.

 

이와 관련 국제성모병원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은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자 “일부 직원들의 과잉충성으로 말미암은 사건일 뿐이며 병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성모병원 측이 환자를 돌보는 데 전념해야 할 직원들을 환자유치활동에 내몬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부풀려진 환자 수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일부 직원의 '오버'가 아닌 병원 측의 조직적인 거짓 환자 부풀리기를 통한 수익 확대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당국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는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에만 내맡겨놓지 말고, 부당청구와 관련해 반드시 현장실사하여 부당청구 전모를 밝혀내고, 더 이상 이 같은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실사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의 과잉청구나 부정청구를 가능케 하는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향한 무한경쟁의 의료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한 환자유치 행위와 가짜 환자를 동원한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진상을 양심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데 전념해야 할 직원들을 환자유치 활동에 강제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비도덕적 행위를 중단하라!

3. 수사 당국은 인천 국제성모병원에서 진행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4. 보건복지부는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 반드시 현장실사를 진행하라!

 

5. 보건복지부는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과, 부당청구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3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