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6년 5월 13일(금) 총2매
제목	핵심 의료 민영화 법안,‘병원 인수합병’추진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돌입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무상의료운동본부]

핵심 의료 민영화 법안,‘병원 인수합병’추진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돌입

-5월 18일(수) 법사위에‘병원 인수합병’배제 확답 때까지-

-5월 13일(금) 오후2시 더민주당사 앞 결의대회-

-5월 16일(월) 오후1시 더민주당사 앞 결의대회-

1.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에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알려지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9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긴 시점에 느닷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2. 이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아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면담요청과 항의에도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합니다. 신임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 측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 임기는 5월 30일부터’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당선 직후부터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지목돼 통과가 저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김종인 대표의 측근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3. 이에 5월 12일(목)부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월 13일(금) 오후2시, 5월 16일(월) 오후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4. 의료 민영화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 심판의 혜택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5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