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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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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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6년 7월 8일(금) 총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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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서울대병원장의 원격의료도입 발표 부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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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서울대병원장의 원격의료 도입 발표 부적절하다.
원격의료는 아직까지 임상시험 사업으로 공공의료에 우선 도입은 안된다.
국립대병원의 의료산업화 첨병화 중단되어야 한다.
국립대병원장의 낙하산 인사 중단되어야 한다.
신임 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서창석 원장이 7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장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료철학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본인의 기존생각이라고 백번 양보한다 해도 현재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는 원격의료를 연구과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적용하겠다는 발언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지 않는 한 서울대 병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된다.
1.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연구과제이다.
이를 공공의료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은 적정진료 및 표준을 우선 지향해야 하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망각한 발언이다. 공공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는 그간 정부가 군인, 교도소, 장애인 등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맥락처럼, 공익으로 포장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공공의료를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의 이익에 복무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서창석 원장의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2. 서울대병원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국내 첫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SK텔레콤과 함께 하면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의 활로를 여는 일도 서울대병원이 최초로 하려는 것은 의료 산업화의 첨병으로 기능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사립 대형병원조차 병원의 목적을 의료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마당에, 가장 큰 국립대병원이 의료 산업화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의료 산업화 첨병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3. 국립대 병원 낙하산 인사 및 정권 나팔수 역할은 중단되어야 한다.
서창석 원장이 최소한 공공병원장에 걸맞은 사람이라면, 최초의 기자간담회는 메르스 이후 보여준 한국의료의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할지가 되어야 정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원격의료, 산업화, 의료 부가가치 등 실제로 공공의료 확대는 수사에 그친 반면, 재벌병원 병원장을 뺨치는 수준의 돈벌이 이야기만 내세웠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복사판이기도 하다. 서창석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여서 신임 병원장에 낙점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 최고 국립대병원장까지 친박이 독점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친박 낙하산이라는 비난에도 서창석 신임 병원장이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전망과 비전을 갖추고, 비난을 불식시킬 만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노동단체의 의심은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의료 산업화의 도구로 만드는 낙하산 병원장 임명을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정권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병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길 바란다.<끝>
2016년 7월 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