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제목	[성명]‘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성 명 ]

 

‘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일자리 창출 등에 실패해 경질된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가 의료 영리화 방안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기재부)국장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다.

 

그의 말대로 홍남기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정책조정국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참여해 박근혜가 탄핵될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내며, 친기업, 반노동,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대했던 의료 영리화도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명박-박근혜가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문재인 정부는 홍 후보자의 이런 발언에 아무런 제지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자신있게 내뱉었을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박근혜 계승법”이라했던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를 내세워 박근혜 계승법의 다른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처리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원희룡 지사도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결과도 개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것이다.

 

이미 촛불을 배신한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정해진 선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을 배신한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민중이 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 개혁 염원에 대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믿어 달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018년 12월 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