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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

◯ 일시 : 1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 진행
박은경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조직국장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활동방향
-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의 문제점
- 이상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료민영화 5대 악법 반대!
건강보험증으로 모든 의료비를!
공공의료,건강보험 예산 지원!
4대강 삽질예산 반대! 민생복지예산 확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수원-인천-서울을 잇는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여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고,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의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발표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한 채, 정부와 여당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란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과 전국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악법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여론 확산의 기점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다.

제주에 이어 충청까지 정부가 나서서 영리병원 도입

16일 상반기에 국내외 기업의 세종시 유치를 진행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10대 병원그룹인‘파크웨이그룹’에 세종시 병원 유치 투자 요청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크웨이그룹’은 싱가폴내에 3개 종합병원과 인근 말레이시아에 9개병원, 인도, 브루나이 등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병원그룹이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리의료법인 회사이다.‘파크웨이그룹’의 유치를 위해서 정부는‘영리병원 허용’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제주에 이어 충청도까지, 충청도에서 결국은 전국에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주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여론을 우려하여 제주도정에 찬반 여론조사를 요구했던 복지부 또한 지난 10월 1일 영리병원 허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복지부가 제주도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외면하며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체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중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뿐이다.
의료채권을 통한 자본조달과 MSO의 활성화, 그리고 유헬스는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킬 것이다. 인수합병의 과정을 통해 자본조달능력을 갖춘 병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료법인들이 체인화될 것이다. 병원지주회사인 MSO의 등장과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체인병원의 등장, 그리고 이들이 영리 민영의료보험과 연계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독자적인 민영의료시스템이 형성을 통해 의료민영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자본과 대형병원·영리병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정부는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그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의료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 기관의 수익을 위해서도 아니며,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도 아니다. 바로 국민건강을 위해서이다. 이 당연한 명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사회적 파괴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도 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9.11.17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 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불교평화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대전보건의료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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