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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 옹호·의료민영화 추진,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

● 일시 : 2010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진행 : 이상호 건강세상네트워크




● 취지 발언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한 각계 의견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영덕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의료민영화조치를 이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진수희 장관에게 이미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제공 등의 민영의료보험활성화조치,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허용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수희 내정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될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관 임명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을 검증해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수희 장관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첫째 복지부 장관에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진수희 내정자는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혀 자신이 의료민영화 조치에 찬성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논리이다. 진수희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건강보험과 비영리병원을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대국민 의료민영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둘째 진수희 장관은 부자감세를 지지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축소되면 어떤 방법으로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진수희 내정자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셋째 진수희 내정자는 국민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해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산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오히려 “광란의 주동자”라든가, “테러”를 가한 자, “거짓이나 허위를 말한 자”로 몰고 간 이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 외에도 진수희 내정자는 국립대병원들의 수익별로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한 바도 있다.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조차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진수희 내정자에게 의료민영화 정책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의료로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친 MB 코드 인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반국민적, 반복지적 인사일 뿐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참여단체들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조치를 기어이 시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8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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