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근거없는 약대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11학년도 약대 정원 신규 배정 기준을 발표하며 약대 입학 인원을 390명 늘리는 것을 확정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약대 7곳을 신설하여 350명을 배정하고 기존에 있던 약대 중 4개 대학에 10명씩 늘려서 40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복지부는 인구 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조제건수 평균, 약국 수, 의약품제조업체. 도매상의 시·도별 비중을 변수로 선정한 결과 390명 정원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별로 추정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오직 결론만이 나와 있을 뿐이다. 과거의 전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약대 증원 결정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3회에 걸쳐 진행하였던 약업계 그룹과의 간담회에서도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나온 결론은 누구도 설득시킬 수가 없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대증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둘째, 약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고작 약업계 당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3회 진행하였을 뿐이다. 약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용역이나 논문도 없다. 복지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 수급 문제를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셋째, 보건 의료 인력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2009년 이전까지 약대 증원 필요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수 대비 또는 의사 수 대비하여 약사인력이 공급 과잉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결국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약대인력 수급에 실패하여 약사 인력 과잉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인력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면 향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일부 기득권의 요구만을 받아 안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이번 약대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