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비정규직. 당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 끝없는 고용불안. 맞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그래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바로 내일,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일어선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요즘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함께 하자며 손을 내민다.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대기업을 필두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바로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갈등을 우려하고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타격을 염려한다. 비정규직 확대와 노조 파괴, 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갑질로 경제위기를 전가하며 공격했던 노동자민중을 이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렇듯 정규직화에 대한 말은 무성한 가운데 정작 노동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정규직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촛불의 힘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비정규직 해결의 기회가 온갖 꼼수로 점철되어 또 다른 차별만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유지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지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30 사회적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 단체이자 이번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 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연대본부 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마음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정의에 대한 믿음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직업의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받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환자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기간제로 일하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환자를 대할 때 스스로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수익성을 추구하며 병원에서 비정규직을 늘려왔던 현실이 환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이런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국정농단에 참여하고 청와대와 교감하며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조작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서울대병원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즉시 물러나 감옥으로 가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히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6.30 사회적 총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희망의 총파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은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사회불평등과 청년실업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하나,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은 환자와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전한 의료서비스의 권리 보장하라!

 

하나, 범죄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하라!

 

2017년 6월 29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