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년 3월 29일(수)
제목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후보들의 답변 논평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논평]

 

시민사회단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논평

 

 

1.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이자 무분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폐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은 당내 경선 중인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 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정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에 함께 해 왔으므로 제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므로 제외) 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대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고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쾌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안희정 후보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법안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나, 입법취지를 높게 사주는 듯한 안희정 후보의 입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해 안전과 환경의 파괴를 무릅쓰고서라도 재벌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고쳐서 쓸 수 없고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희정 후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에도 참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질의에 대한 답을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회신한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국민들이 촛불의 염원을 실천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