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병원 역할해 온 적십자병원 축소,폐원 반대한다
- 적십자사 설립 취지를 살린 비영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근본대책 세워야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에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OECD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개 적십자병원은 총 입원환자 중 평균 33%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정도로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호병원’ 성격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십자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서울병원이 19%, 대구병원이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률인 35%와 비교할 때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지역에 민간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적십자병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서울과 대구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노숙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득불평등도 심한 상태여서 서울과 대구지역의 의료안전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사업이야 말로 적십자사의 이념인 사랑, 봉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십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때 적십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갖고 있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축소 움직임에 해명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병원의 재정적자 중 많은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폐원위기에 몰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공공병원 역할해 온 적십자병원 축소,폐원 반대한다
- 적십자사 설립 취지를 살린 비영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근본대책 세워야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에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OECD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개 적십자병원은 총 입원환자 중 평균 33%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정도로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호병원’ 성격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십자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서울병원이 19%, 대구병원이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률인 35%와 비교할 때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지역에 민간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적십자병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서울과 대구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노숙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득불평등도 심한 상태여서 서울과 대구지역의 의료안전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사업이야 말로 적십자사의 이념인 사랑, 봉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십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때 적십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갖고 있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축소 움직임에 해명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병원의 재정적자 중 많은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폐원위기에 몰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