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10월 20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했던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와 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고,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 1.86%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수가 협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전략부재와 협상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1.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 강요’,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 허용?
우선, 수가인상률에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였고 물가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했다.
국민들은 임금마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히려 의료계에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설득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2. 총액예산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 여부였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보였다.
사실 총액예산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개혁과제였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긍정적이었지만, 오히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2010년에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보제도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없고,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그야말로 무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건강보험공단이 오히려 가입자대표를 따돌려
법적으로 볼 때 엄밀하게 보자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가입자들의 대표체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결과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협상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인 국민,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조차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조차 건강보험공단은 비밀로 하였다.
이처럼 정보를 독점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했다. 재정소위원회 운영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배제하고자 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스스로 정보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 뜻에 따라 요리하려 했다.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정이 문제투성이였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능력함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어처구니없게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단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수가 및 약가의 협상에서 전략적이고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9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지난 10월 20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했던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와 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고,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 1.86%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수가 협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전략부재와 협상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1.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 강요’,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 허용?
우선, 수가인상률에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였고 물가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했다.
국민들은 임금마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히려 의료계에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설득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2. 총액예산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 여부였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보였다.
사실 총액예산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개혁과제였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긍정적이었지만, 오히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2010년에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보제도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없고,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그야말로 무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건강보험공단이 오히려 가입자대표를 따돌려
법적으로 볼 때 엄밀하게 보자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가입자들의 대표체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결과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협상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인 국민,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조차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조차 건강보험공단은 비밀로 하였다.
이처럼 정보를 독점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했다. 재정소위원회 운영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배제하고자 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스스로 정보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 뜻에 따라 요리하려 했다.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정이 문제투성이였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능력함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어처구니없게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단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수가 및 약가의 협상에서 전략적이고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9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