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년 6월 23일(금)
제목	[성명] 고 백남기 농민 살인과 사인 조작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라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故 백남기 농민 살인과 사인 조작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라

 

 

얼마 전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살해한 경찰의 총수인 이철성 청장이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알맹이가 없어 진지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촛불 항쟁으로 인한 정권교체에 따른 눈치 보기로 여겨진다. 고 백남기 농민 살인에 연루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와 현장 책임자, 그리고 사인을 병사로 조작한 서울대병원과 의료진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직사 물대포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에 영면하시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료 윤리조차 저버리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조작했다. 서울대병원은 수많은 증인들과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CT·MRI 검사 등 상세한 의무기록이 있고, 경찰조차 “물대포에 의한 외상”을 인정했는데도 백주 대낮에 사인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청와대의 지휘 하에 서울대병원이 이러한 조작을 저지른 정황 증거들을 알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수시로 백남기 농민의 상태와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교감해 왔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창석 병원장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까지 어겨가며 사인을 조작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심지어 백선하는 고인의 죽음을 가족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었다.

 

그러던 서울대병원이 정권 교체로 줄을 갈아타야 하겠다고 느꼈는지, 느닷없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로 잡았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는 뒤로 숨었다. 이들 권력 해바라기들의 사인 조작 때문에 국가 폭력에 백남기 농민을 잃은 유가족들은 또 다시 검찰과 경찰의 시신 강제부검 압력에 시달려야 했고, 장례도 제 때 치르지 못하고 온갖 곤욕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울대병원은 사인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서창석, 백선하 등 사인 조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계획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보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일 것이다. 지금 나라는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살해한 경찰 책임자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조작해 국가의 책임을 면해주고 가족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 한 서울대병원의 서창석, 백선하 같은 파렴치한 의료진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나라는 나라답지 못하다.

 

우리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사인 조작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