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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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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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0년 5월 21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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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메르스, 코로나19 모두에 뚫린 자칭 최고 병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판결이 웬 말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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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메르스, 코로나19 모두에 뚫린 자칭 최고 병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판결이 웬 말이냐
2015년 메르스 감염과 확산의 온상으로 지탄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벌인 메르스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607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됐다. 물론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초기에 자신의 병원이 감염됐음을 공개하지 않고,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들의 정보를 당국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던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정부도 삼성으로부터 명단을 받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 삼성병원과 정부 모두 메르스 확산에 큰 책임이 있었다.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재용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돌리고 싶었는지 삼성에겐 껌값도 안되는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조차 내지 못하겠다며 1100억 원의 손실보상금 소송으로 반격했다.
돈 한 푼 안 드는 사과는 해도 806만 원은 내지 못하겠다는 1위 재벌 삼성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병철 이후 삼성 일가의 사과가 늘 그랬듯,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던 사과는 빈 말이 됐다.
삼성병원은 메르스 방역에 실패했고 이를 제때 공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다. 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감염병원들과 달리 삼성병원을 격리하지 않는 등 특혜를 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둘 모두 메르스 사태에 큰 잘못이 있는데, 법원은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명단을 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복지부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거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삼성병원의 잘못으로 큰 고통과 손해를 입었지만 삼성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뿐더러 이번 판결로 도리어 삼성에 거액의 세금을 바치게 됐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면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
메르스 당시 삼성병원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 삼성병원은 국내 초대형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에 뚫렸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연속으로 코로나19에도 뚫린 것이다. 그러나 607억 원은 건졌다.
2020년 5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