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민영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는 영리 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등 세 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윤 장관이 말하는 것은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 것이라면서 맹반대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찬반 양측에서 과도한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에 대해 “사회주의자 같다.”며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말도 들린다.
[기사 원문]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 것이라면서 맹반대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찬반 양측에서 과도한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전 장관에 대해 “사회주의자 같다.”며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말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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