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민주, 의료산업화 반대…한나라, 묵묵부답
보건노조, 주요 정당·출마자 설문…민영보험 쟁점화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보 활성화'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과 관련한 총선정책 질의에 한나라당이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의료 3불-3행 정책’의 정책수용도를 수치화 한 결과,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창조한국당·민주당·자유선진당 순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의료 3불 정책’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폐기해야 할 의료기관 영리화, 민간의보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등을 말하고, ‘의료 3행 정책’은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전 국민 주치의제, 연간 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병원이 공공성과 질 강화 등을 일컫는다.

보건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18대 총선, 유권자가 알아야 할 각 당 정책과 후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정당과 245개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 ‘의료 3불-3행 정책’에 대한 수용여부를 질의하고, 정책수용도를 점수화 해 이번에 공개했다.

정당별 수치를 보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12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창조한국당 11점, 통합민주당 10점, 자유선진당 -4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예 답변을 거부하면서 총선이후 답변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보건노조는 설명했다.

각 정당의 수용도를 살펴보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보 활성화’, ‘의료서비스 개방강화’에 ‘적극반대’ 한다고 응답했다.

창조한국당도 ‘의료서비스 개방부분’에 대해서만 ‘반대’라고 답했고, 다른 항목은 3개 정당과 동일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의료 3불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대립각을 세웠다.

‘의료 3행 정책’에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전국민주치의제’와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이내’, ‘병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에 모두 ‘적극 찬성’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은 ‘병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는 ‘적극 찬성’,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자유선진당은 ‘병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에는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전국민주치의제’와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이내’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노조는 “자신의 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당명부 투표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교대근무자가 많아 근무시간 때문에 선거 불참자가 많다는 내부 설문결과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 해 줄 것을 4만 조합원과 50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2008-04-08 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