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반발속 '健保 당연지정제' 잠수(?)
'민영의료보험 도입'도…9일 '총선' 의식 관측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제외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론화가 확실시되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및 민영의료보험 등을 포함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 현안이 물밑으로 잠수한 가운데 오는 9일 치러질 총선 이후에 펼쳐질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정책추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말을 아끼는 것은 여론의 반발 때문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성형이나 피부 미용 등 여러 건강보험 적용 외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3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시민단체도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력 항의를 표시했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거론 안한 속사정(?)
복지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보고를 일체 하지 않았다. 앞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민영의료보험 문제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거론조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여론)을 의식한 처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끼리 경쟁하게 되면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보재정도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행위별 수가제', '국가 보조금 미지급' 등이 주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건강 양극화 방지'를 들었다. 민주노동당도 역시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적보험제도를 붕괴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창조한국당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국민건강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새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은 일단 수면 밑으로 꼬리를 감췄다. 그러나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3월 25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는 복지와 산업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다"며 "복지를 통한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의료산업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정부측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3-31 오전 6:32:00
'민영의료보험 도입'도…9일 '총선' 의식 관측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제외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론화가 확실시되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및 민영의료보험 등을 포함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 현안이 물밑으로 잠수한 가운데 오는 9일 치러질 총선 이후에 펼쳐질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정책추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말을 아끼는 것은 여론의 반발 때문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성형이나 피부 미용 등 여러 건강보험 적용 외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3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시민단체도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력 항의를 표시했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거론 안한 속사정(?)
복지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보고를 일체 하지 않았다. 앞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민영의료보험 문제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거론조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여론)을 의식한 처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끼리 경쟁하게 되면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보재정도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행위별 수가제', '국가 보조금 미지급' 등이 주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건강 양극화 방지'를 들었다. 민주노동당도 역시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적보험제도를 붕괴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창조한국당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국민건강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새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은 일단 수면 밑으로 꼬리를 감췄다. 그러나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3월 25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는 복지와 산업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다"며 "복지를 통한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의료산업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정부측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3-31 오전 6: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