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을 어제 공개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의료산업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2월 20일 인수위원회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3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 대통령의 선거 때 공약인데 총선에서는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 공약에서 뺐다. 이것은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류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 될 것이다.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다.
서민들이 부자병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하다. 통합민주당이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정부의 부자병원 추진 정책을 막아내겠다.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 일방 독주하는 것과 서민의 건강을 통합민주당이 지켜냈다.
□ 일시 : 2008년 4월 2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민영화 관련
의료단체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을 어제 공개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의료산업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2월 20일 인수위원회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3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 대통령의 선거 때 공약인데 총선에서는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 공약에서 뺐다. 이것은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류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 될 것이다.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다.
서민들이 부자병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하다. 통합민주당이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정부의 부자병원 추진 정책을 막아내겠다.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 일방 독주하는 것과 서민의 건강을 통합민주당이 지켜냈다.
2008년 4월 2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