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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정책, ‘우회적 방식’으로 전환하나!
범국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천천히 가자’라는 입장을 밝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법안들의 내용은 국민들에게는 낮선 주제들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민영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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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통제 불능…건보재정 적자 당연"
18일 건강보험공단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지금의 보험 재정 적자 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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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의료비 증가, 해법이 안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정책위원이신 송강호님의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왜 적자가 발생하는지, 왜 의료비는 끊임없이 상승하는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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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못내는 빈곤층 ‘의료 사각’
체납 95%가 연 소득 1000만원 미만 건강보장연대 ‘결손처분’ 집단 민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22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체납료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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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국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대해, 적자의 원인은 제쳐둔 채 저소득층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경영의 핵심은 징수율 제고다. 건보료 징수율을 애초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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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정책 ‘지방선거 공약화’ 시동!
건강세상을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16일 22대 집행부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6·2 지방선거 시 활용 제안할 구강보건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4대 목표로는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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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주 의료특구 특별법 문제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국무총리실이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율권 보장을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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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한편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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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불평등 연구’ 전 학계로 확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만 다뤄지던 ‘우리나라 구강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전 예방치의학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한구강보건학회가 지난 27일 2시부터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를에서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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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에 호소한다, 공공의료 지원 예산 확대"
"세계 보건의 날에 호소한다.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라. 공공의료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제62회 세계보건의날(4월 7일)을 맞아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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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고심 끝 결국 "영리병원 반대" 카드 던져
고심 끝 결국 "영리병원 반대" 카드 던져 의료계, 정부 의료산업 정책과 배치…건강관리서비스 등 작용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의료산업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카드로 부상했다. 전국 1%의 수재가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은 의료산업화의 청신호로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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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도입 하반기 의료정책 1순위 추진
복지부, 의사단체 간담회 예정…하반기 의료정책 1순위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사 배제 안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정책 1순위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 의사단체와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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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위한 보건정책 아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위한 보건정책 아니다" 시민건강연구소, 검토 보고서 발표…"법안 폐기" 촉구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산업정책이라는 한 연구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조차 경제·산업적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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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20만명 재등록 임박…"5% 특례 혼란"
암환자 20만명 재등록 임박…"5% 특례 혼란" 복지부, 병의원에 협조공문만 발송…진료비 민원 우려 이번달부터 실시되는 암환자 재등록을 앞두고 정부의 안일한 홍보방안에 진료현장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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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 '원격의료'
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 '원격의료' 政,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가속도 낼듯 올 하반기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가 보건의료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올 하반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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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제주가 영리병원 테스트베드 되서는 안돼"
"제주가 영리병원 테스트베드 되서는 안돼"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제주환경자원 성장동력화 최선" 데스크승인 2010.07.26 고경호 | uni@jejunews.com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예정...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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