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장관 "준비 안된 의약분업, 진료비 폭증"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7일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밀어붙여 기존 의료제도의 허점을 통해 진료비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와 가족,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복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 기고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의약분업만이 살 길이라고 아우성쳤던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떨어진 보험료와 진료비 폭탄을 애써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3조233억 원. 2006년에는 28조5714억 원, 2005년은 24조6575억 원으로 1년에 약 4조원씩 늘고 있는 셈이다. 2000년 의약분업 직후 1조2000억 원씩 증가하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2조, 4조원으로 뛰었다.

이 전 장관은 "그렇다고 국민들의 건강이 특별히 나아진 바도 없고, 갑자기 돌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다"면서 현행 의약분업 체제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비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는 진료비 폭증을 해결하면서 보험적용률을 80%까지 확대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랑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신속하게 문제점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이 전 장관은 고혈압, 당뇨, 심장, 뇌졸중, 관절 등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들 때문에 의료비가 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최소 5만 명당 1개꼴로 보건소를 지어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가제도와 치료제도, 국산 신약개발과 전통의료의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달렸다"면서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근거해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했다.

2008년 04월 17일 (목) 16:59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