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MB정부, 의료정책 파트너는 병협?
청와대 '민관합동 회의'에 병협만 초청…당연지정제 등 이견
주수호 회장 "입맛에 맞는 단체만 불러…새정부 포용력 없어"
새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MB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협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의협도 새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 방안 중에는 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기관 명칭 규제 완화,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국내 의료기관 규제완화 ▲경제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규제완화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법인화 등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시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의료질서 문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
의협은 또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이 현행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의료계의 희생을 발판으로 국가차원의 돈벌이에 치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의협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부도 반길 리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청와대도 지난달 28일 열린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 민간단체 대표로 의협은 배체한 채 병협만을 참석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 김철수 회장은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 ▲민영보험 활성화 ▲주식회사형(영리법인) 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책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를 위해 민영보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민영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되,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를 통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에 금융기관 차입 외에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주식회사형(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의협은 반대하지만 새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주요 정책 중의 하나.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의사협회가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 초청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해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불러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회장은 또 "새정부가 병협은 병원대표, 의협은 의원대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협을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라고 제외하는 것은 새정부가 그만큼 반대의견을 들을 자세가 돼지 않았다는, 포용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5-02 08:12
청와대 '민관합동 회의'에 병협만 초청…당연지정제 등 이견
주수호 회장 "입맛에 맞는 단체만 불러…새정부 포용력 없어"
새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MB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협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의협도 새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 방안 중에는 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기관 명칭 규제 완화,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국내 의료기관 규제완화 ▲경제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규제완화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법인화 등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시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의료질서 문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
의협은 또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이 현행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의료계의 희생을 발판으로 국가차원의 돈벌이에 치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의협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부도 반길 리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청와대도 지난달 28일 열린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 민간단체 대표로 의협은 배체한 채 병협만을 참석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 김철수 회장은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 ▲민영보험 활성화 ▲주식회사형(영리법인) 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책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를 위해 민영보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민영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되,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를 통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에 금융기관 차입 외에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주식회사형(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의협은 반대하지만 새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주요 정책 중의 하나.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의사협회가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 초청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해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불러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회장은 또 "새정부가 병협은 병원대표, 의협은 의원대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협을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라고 제외하는 것은 새정부가 그만큼 반대의견을 들을 자세가 돼지 않았다는, 포용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5-02 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