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참여연대 "장기요양보험 집중 국감 필요해"

복지부 종합감사서 집중 감사 요구…"공적 요양시설 확충해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충 방안을 꼽고, 관련된 4가지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요구사항에는 ▲노인요양서비스의 공적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확대 ▲차상위계층 감면 혜택 이행 ▲대상자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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