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공단, 퍼주기식 수가협상 근거 밝혀야”

곽정숙 의원 “김양균 교수, 의도적으로 재정운영위원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2%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퍼주기식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2008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의료수가 인상’으로 귀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질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지난 17일 공단은 2009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워회의 동결 결의에도 불구하고 2008년(1.94%)보다 높은 2,4%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결국 수가협상 후 열린 재정운영위는 이에 대한 의결을 거부했다”며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2.4%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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