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보사] 의료계 '당연지정제 제자리' 반발
좌파정권보다 못해…환자선택권 없는 '붕어빵 진료' 가속
의협·서울시의 등 잇단 성명, 전문가단체와 협의해야


의료계가 새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제자리 걸음'를 천명한데 대해 전문가단체의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획일적 의료사회주의를 고수해온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보다도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에앞서 29일 새정부 인수위 등에서 검토해온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당연지정제는 '붕어빵 의료'를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제공하는게 가장 문제"라며 "당연지정제를 철폐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 참여 주체 간에 균형적인 의무수행과 권리보장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필수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변환한 후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꾸어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의 계약 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자유로운 기관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필수진료로 건강보험을 개편했을 때 건강보험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병인은 "일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것이 무조건적 선이며, 완화하는 것이 악 인양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토론과 민의를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해 의사단체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 발표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원칙없는 보장성강화 정책, 오인인구 급증, 소비패턴 고급화 등으로 점차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지정제 고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지위의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