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민영의보…보험업계, "어느 장단에?"

당국, '활성화 한다 안 한다' 분분
시민단체·정당 간에도 의견 대립
업계, "어수선한 상황 정리 우선"

민영의료보험 시장 확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 당국마저 부처 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겠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하지만 민영의보 시장 확대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당국도 정책에 추진력을 잃은 상황이다. 애초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로 큰 가닥만이 발표돼,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부 당국마저 부처별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영의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반대 입장이다. 특히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민영의보가 보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찬성하는 반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은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다수 시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업계에서는 일단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월말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삼성생명은 아직 심의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금융위라고 당장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성생명의 행보를 지켜본 후 실손의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었던 교보·대한·녹십자생명 등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국과 시민단체 간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론도 공유 반대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개인 정보 유출로 민영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애초에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한 상태로 정책의 큰 줄기만 보여진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책 입안시 제반 우려 사항들을 대비해 정책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놓는 게 순서임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기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정책 입안은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민영의보 관련 정책도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 우선 당국 간 서로 합치된 의견을 내놓은 다음,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