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전달체계 개선-병상총량제 도입" 한목소리
지방 병원계,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도 촉구

병원계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10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서울․부산시병원회 등은 건의를 통해 "수도권 일대 각 대학부속병원과 대형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억제와 지역 거점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별 병상 도입 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 중소병원급, 대형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2차 의료기관만 궤멸되고 있는 제도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대학부속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축이 몰림에 따라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가져왔다며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이 다소 줄어든 것은 심평원의 무리한 심사조정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의약분업과는 무관하고, 약사의 불법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근절효과가 없으며,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병원계는 "국내 의료관행, 국민의 의식정도,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이밖에 △수가계약제도 개선 △간호등급제 폐지 및 간호사 수급대책 마련 △중환자실 수가 개선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민간보험 활성화 추진 등도 병원협회에 건의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2008-04-10 / 1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