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행진 지방의료원, 의료산업화에 밀려 뒷전
시설·장비 지원도 한발 늦어 '뒷북'…"의료봉사비 지원은 해줘야"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매년 적자행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첨병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새정부는 의료산업화에만 관심을 둘 뿐, 지방의료원에는 무관심한 상황.
지방의료원들 각자 나름의 경영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매년 정부가 단행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마저 '당근'이 없어 의욕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시설·장비 지원도 '뒷북'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였다. 그러나 2005년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원은 의료원의 건물 신·증축 등 시설지원과 의료기기 등 장비지원에 국한돼 있을 뿐이다. 운영비 등의 사업비 지원은 일체 없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시설과 장비지원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병원 운용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장비 지원도 지리한 행정 절차를 밟고 나면 이른바 '뒷북 지원'이 되고 만다는 데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의료환경에서 개인병원은 그때그때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반면, 지방의료원의 시설 장비 지원은 항상 뒷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에 예산 지원하고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1~2년 후에나 실제 지원이 되니, 이미 그때가 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는 퇴물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 정부 운영평가도 "당근 없어"
정부 지원에만 기댈 수 없어 지방의료원들은 저마다 경영개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례로 강원도 의료원은 지난 2006년 7월 의료원경영개선TF를 신설해 의료원 전문(특성)화 작업을 진행하며 속초·삼척·영월을 각각 재활요양, 한방, 진폐병동으로 차별화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과 환자진료협약을 맺고 간원대학병원과 속초의료원 의료진교류협약도 맺는 등 대외이미지 개선에 힘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부채이월(583억원), 인건비 구성비율 상승(매년 5% 임금인상) 등 제 비용 증가, 부채부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200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따른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운영평가 결과 A등급 3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운영평가 결과가 단순한 성적표에 그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낸 병원에 확실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병원이 개선에 힘쓰지 않겠냐"고 전했다.
실제로 평가에 따른 '당근'이 없으니 운영평가에 임하면서도 '보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 다수의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의료봉사비라도 지원됐으면…"
새정부 들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거의 무(無)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정부의 지원은 더욱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료산업 신성장 동력화'에 맞춰진 실용정부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실제 인수위백서나 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공공의료 지원이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산업화에 매몰된 정부의 정책기조는 수많은 지원을 소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에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지방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위한 무료봉사에만 240억원을 들였다"며 "최소한 정부가 이런 의료봉사에 드는 실비만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해안기름유출사고에만 20개 지방의료원이 수일간 몇만명을 상대로 진료를 하면서 수억원을 들였지만, 정부는 이를 당연시 여길 뿐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원에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을 하면 경영이 방만해진다는 우려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마냥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공공의료차원에서 이뤄진 대국민 의료사업비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장비 지원도 한발 늦어 '뒷북'…"의료봉사비 지원은 해줘야"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매년 적자행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첨병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새정부는 의료산업화에만 관심을 둘 뿐, 지방의료원에는 무관심한 상황.
지방의료원들 각자 나름의 경영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매년 정부가 단행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마저 '당근'이 없어 의욕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시설·장비 지원도 '뒷북'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였다. 그러나 2005년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원은 의료원의 건물 신·증축 등 시설지원과 의료기기 등 장비지원에 국한돼 있을 뿐이다. 운영비 등의 사업비 지원은 일체 없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시설과 장비지원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병원 운용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장비 지원도 지리한 행정 절차를 밟고 나면 이른바 '뒷북 지원'이 되고 만다는 데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의료환경에서 개인병원은 그때그때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반면, 지방의료원의 시설 장비 지원은 항상 뒷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에 예산 지원하고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1~2년 후에나 실제 지원이 되니, 이미 그때가 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는 퇴물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 정부 운영평가도 "당근 없어"
정부 지원에만 기댈 수 없어 지방의료원들은 저마다 경영개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례로 강원도 의료원은 지난 2006년 7월 의료원경영개선TF를 신설해 의료원 전문(특성)화 작업을 진행하며 속초·삼척·영월을 각각 재활요양, 한방, 진폐병동으로 차별화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과 환자진료협약을 맺고 간원대학병원과 속초의료원 의료진교류협약도 맺는 등 대외이미지 개선에 힘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부채이월(583억원), 인건비 구성비율 상승(매년 5% 임금인상) 등 제 비용 증가, 부채부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200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따른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운영평가 결과 A등급 3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운영평가 결과가 단순한 성적표에 그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낸 병원에 확실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병원이 개선에 힘쓰지 않겠냐"고 전했다.
실제로 평가에 따른 '당근'이 없으니 운영평가에 임하면서도 '보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 다수의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의료봉사비라도 지원됐으면…"
새정부 들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거의 무(無)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정부의 지원은 더욱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료산업 신성장 동력화'에 맞춰진 실용정부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실제 인수위백서나 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공공의료 지원이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산업화에 매몰된 정부의 정책기조는 수많은 지원을 소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에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지방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위한 무료봉사에만 240억원을 들였다"며 "최소한 정부가 이런 의료봉사에 드는 실비만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해안기름유출사고에만 20개 지방의료원이 수일간 몇만명을 상대로 진료를 하면서 수억원을 들였지만, 정부는 이를 당연시 여길 뿐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원에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을 하면 경영이 방만해진다는 우려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마냥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공공의료차원에서 이뤄진 대국민 의료사업비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