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의료계, 한나라·MB정부에 연이어 뒤통수?
비례대표 공천배제 이어 당연지정제 완화도 좌절…"의협 정치력 부족"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전폭 지지,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데 한 몫을 했던 의사협회가 직능단체 몫으로 배정되는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연지정제 폐지로 새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의협 주수호 회장의 최대 과제였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새정부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30일 E대학 모 교수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사들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성급하게 밀어부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보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신청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바람직했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이 나버린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며 "새정부는 분명 참여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토론조차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가겠다고 밝힌 것을 보니 이 정부에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K원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주수호 회장의 최대 공약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위해 뭐했나 모르겠다"며 "이는 의료정책에 대한 의협의 역량이 모자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P원장도 "의료계가 내부 문제로 서로 헐뜯는 사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사회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며 "의료계가 단결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된다면 새정부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은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 비례대표 선출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볼 때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의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당연지정제 유지가 새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게 바로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허용"이라며 "이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산업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관조차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적은 탓에 이같은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김성이 장관이 교체된 후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대운하 정책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MB정부 입장에서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아직 이를 포기하거나 단념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5월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열어 사회적 동의를 얻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4-3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