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수면허자 복수의료기관 개설제한이 전면 해제,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되며, 내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양·한방협진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사 원문]
[기사 원문]
| 번호 | 사이트 | 글쓴이 | 날짜 |
|---|---|---|---|
| 325 | "아프지마?"...약값도 줄줄이 인상 수정 | 건강연대 | 2009.04.03 |
| 324 |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의료채권 발행 원활할 지 미지수" 수정 | 건강연대 | 2009.03.27 |
| 323 | 건강공단 “개인질병 공개 안된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3.23 |
| 322 | [뉴스분석]경만호 의협회장 당선의미와 전망 수정 | 건강연대 | 2009.03.23 |
| 321 | “영리병원은 잘못된 실험! 강행 땐 金도정 퇴진운동” 수정 | 건강연대 | 2009.03.23 |
| 320 | 비영리병원 '우수성', 발표문에서 제외 수정 | 건강연대 | 2009.03.20 |
| 319 | '영리병원 허용문제' 다시 수면 위로‥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8 |
| 318 | "미국인 21% 병원.약값못내 고생 경험"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2 |
| 317 | 대형영리병원 설립 "서민환자 갈 곳 없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0 |
| 316 | “의협 회장 후보들 공약, 의사 공멸의 길 택했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0 |
| 315 | 병원-학교 ‘주식회사 허용’ 이달말 결론 수정 | 건강연대 | 2009.03.02 |
| 314 | 건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임 '문제많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2.23 |
| 313 |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3대 악법 반대 수정 | 건강연대 | 2009.02.23 |
| 312 | 병원 의료채권 발행 자금조달 허용 수정 | 건강연대 | 2009.02.09 |
| 311 | 복지부, 97개 규제완화…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수정 | 건강연대 | 2009.02.03 |
| 310 | ‘변형된 포괄수가제’ 도입 필요하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2.02 |
| 309 | 병협,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DRG 대응책 예고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3 |
| » | 개정 의료법 공포…시장규제 빗장 풀렸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2 |
| 307 |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2 |
| 306 | 대형병원의 '무한 확장' 국회서 다뤄지나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0 |
서비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