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활용은 사생활 침해” 보험업법 개정 반대

민간 보험 사기 조사에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공단·이사장 정형근)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냈다가 반대 여론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최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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