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김용백] 영화 ‘식코’ 돌풍
“당당하게 네 생각을 표현해.”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의 마지막 자막이다.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 폐해를 대담하게 고발한 것만큼이나 선동적이다. 무어 감독이 관객에 전달하고픈 메시지다.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 변화를 앞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이 영화는 지난 3일 개봉돼 총선을 거치면서 다큐멘터리 치곤 제법 관객수가 늘고 있다. 9일만에 2만명이 넘었다. 상영관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2주째 상영중이고 인터넷에는 단체관람을 요청하면 출장상영을 하는 시민단체 홈페이지가 등장했다. 한 포털사이트엔 대통령에게 관람해 달라는 인터넷 청원운동도 벌어졌다.
웬만한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의료보험제도를 말하자면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고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식코는 건강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반발하는 기재로 적극 활용할 정도다.
식코는 ‘환자’를 뜻하는 미국 속어다. 영화 식코는 미국식 의보제도로 인해 미국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해결을 고민한다. 영화는 백수 청년이 사고를 당해 10㎝쯤 찢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직접 능숙하게 꿰매는 모습을 보여준다. 병원비가 없어서다. 의료보험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병원의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중산층 가정이 파산한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가다가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는다. 보험사가 수술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려고 수술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암환자는 수술받지 못하고 가족 앞에서 숨을 거둔다.
의료보험의 완전민영화체제인 미국에서 의료보험업계는 정치권력과 결탁해 있다. 업계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해 배를 불린다. 그 사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고통 속에 희생된다. 영화에서는 적어도 그렇다. 우리나라 같은 공보험 의료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국가 주도 의료보장체제인 공보험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다 향상시켰다.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이 2005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입원환자 식대보험 적용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5년 1조1788억원 흑자가 2006년 747억원 적자로, 2007년엔 2847억원 적자를 실현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완화, 보험금을 타 가는 의료기관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이번 주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도 조사차 출국했다. 어떤 보고서가 작성될지 궁금하다. 네덜란드는 2006년 건강보험을 완전경쟁체제로 민영화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기본건강보험을 정해 모든 보험사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식 의료개혁은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일부 제한, 굴지의 보험사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지속성, 의료비 상승 가능성 등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의보제도 변경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다. 정부의 의보제도 개편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미국식으로 이뤄진다고 지레 속단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국민건강이 이윤추구의 제물이 되는 경우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김용백논설위원 ybkim@kmib.co.kr 2008년 04월 16일 (수) 18:51 국민일보
“당당하게 네 생각을 표현해.”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의 마지막 자막이다.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 폐해를 대담하게 고발한 것만큼이나 선동적이다. 무어 감독이 관객에 전달하고픈 메시지다.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 변화를 앞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이 영화는 지난 3일 개봉돼 총선을 거치면서 다큐멘터리 치곤 제법 관객수가 늘고 있다. 9일만에 2만명이 넘었다. 상영관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2주째 상영중이고 인터넷에는 단체관람을 요청하면 출장상영을 하는 시민단체 홈페이지가 등장했다. 한 포털사이트엔 대통령에게 관람해 달라는 인터넷 청원운동도 벌어졌다.
웬만한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의료보험제도를 말하자면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고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식코는 건강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반발하는 기재로 적극 활용할 정도다.
식코는 ‘환자’를 뜻하는 미국 속어다. 영화 식코는 미국식 의보제도로 인해 미국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해결을 고민한다. 영화는 백수 청년이 사고를 당해 10㎝쯤 찢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직접 능숙하게 꿰매는 모습을 보여준다. 병원비가 없어서다. 의료보험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병원의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중산층 가정이 파산한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가다가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는다. 보험사가 수술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려고 수술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암환자는 수술받지 못하고 가족 앞에서 숨을 거둔다.
의료보험의 완전민영화체제인 미국에서 의료보험업계는 정치권력과 결탁해 있다. 업계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해 배를 불린다. 그 사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고통 속에 희생된다. 영화에서는 적어도 그렇다. 우리나라 같은 공보험 의료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국가 주도 의료보장체제인 공보험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다 향상시켰다.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이 2005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입원환자 식대보험 적용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5년 1조1788억원 흑자가 2006년 747억원 적자로, 2007년엔 2847억원 적자를 실현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완화, 보험금을 타 가는 의료기관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이번 주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도 조사차 출국했다. 어떤 보고서가 작성될지 궁금하다. 네덜란드는 2006년 건강보험을 완전경쟁체제로 민영화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기본건강보험을 정해 모든 보험사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식 의료개혁은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일부 제한, 굴지의 보험사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지속성, 의료비 상승 가능성 등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의보제도 변경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다. 정부의 의보제도 개편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미국식으로 이뤄진다고 지레 속단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국민건강이 이윤추구의 제물이 되는 경우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김용백논설위원 ybkim@kmib.co.kr 2008년 04월 16일 (수) 18:51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