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위한 보건정책 아니다"
시민건강연구소, 검토 보고서 발표…"법안 폐기" 촉구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산업정책이라는 한 연구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조차 경제·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반면 낭비적 의료비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시민건강이슈 1호)를 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