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올해도 '빨간불'… 1433억 적자 전망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보전환 원인…3년 연속 적자

정부가 2008년 건강보험재정 적자 수준을 1433억원으로 예상,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보재정이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 4월부터 실시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보전환으로 인해 14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 의결시 올해 건보재정은 당기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의결(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보전환)로 인해 적자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2006년 이후 당기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지부 자료(2008년 건보재정 전망) 분석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기타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출(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보험료수입의 경우 2006년도에 18조 2569억원, 2007년 21조 2530억원이었으며 2008년도는 24조 1987억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또 국고지원금은 2006년 2조 8698억원, 2007년 2조 7042억원이었고 2008년은 3조 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담배부담금은 2006년에 9664억원, 2007년 967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2008년에는 1조 2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부문 중 보험급여비는 2006년에 21조 4893억원에 달했고, 2007년은 24조 5614억원이었으며 2008년은 27조 7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관리운영비의 경우 2006년 8966억원, 2007년 9734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 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4분기까지의 건보재정은 당기흑자를 기록, 비교적 안정화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수입 측면에서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으며 지출의 경우는 급여비 심사 및 지급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년에 비해 길었던 설 연휴 등 요인에 따른 급여비 심사 및 지급 일수 감소로 급여비 지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2008-04-22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