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주식회사’와 ‘병원 주식회사’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의료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리 병원과 학교가 수익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果實)송금’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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