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전현희 의원 “붕어빵 급여기준 강요 안 돼”

심평원 국감서 급여기준 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감에서 “행정적, 재정적 잣대로만 급여기준을 정해서 붕어빵 진료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현행 급여기준 개선을 주문함과 동시에 “환자를 살리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급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의사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을 지킨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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