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민영보험 왜 침묵하나"
2008년 03월 27일 (목) 08:43 메디컬투데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건강연대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26일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전날(25일) 실시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고령화·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리의료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전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무능력함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복지부가 새 정부 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현안과제인 사회양극화나 건강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책은 없고,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의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정책밖에 없다며, 이같은 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남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계층간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