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구 의료연대회의)가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건강연대는 26일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함께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가 발송한 제안서와 서한문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비롯해 국민건강권을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과 국회의 역할이 서술돼 있다.

건강연대가 당선자들에게 전달한 제안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문제점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 모색과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사회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연대는 서한문을 통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새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으로 불거질 의료소비 양극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한 당선자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건강연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멓 뫟성화 등 정책들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우선과제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화·만성화질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서한문 전문이다.

<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드립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곧 개원될 18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8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 모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목표, 50개 세부정책’ 및 ‘의료 3불(不) 3행(行) 정책’을 확정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당선자께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건강 문제를 비롯한 민생 불안을 해결하고,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건강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는 국가 책임과 역할의 부재로 그 폐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공공의료 10%수준(주요 선진국 70~80%), 건강보험
보장성 60%수준(OECD평균 8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OECD평균 73%)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사회계층간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의료비 폭발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 최고인 미국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미래 사회의 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이해나 관점을 앞세워 그동안 이루어 놓은 체계와 가치를 일순간에 부정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신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목표로 ‘능동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복지분야에서 지나치게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그리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사람들만의 고급의료이자 선택권일 뿐이며,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은 고스란히 일반서민의 몫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선진화 정책들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과도 무관하며, 오히려 제한된
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공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의
저해, 민간영역확대에 따른 의료비의 가격통제 기능 약화, 역선택에 따른 공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우선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정책들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셨던 당선자님!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선자께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황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당선자님! 국민 위에 정부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완에 의한 발전이냐, 정글식 자본주의냐라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정책의견에 대해 당선자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우리 활동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강연대」는 이 서한에 대한 당선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