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8/0403/05026008_20080403.JPG" border=0>

정책이 없다. 토론도 없다. 정책 대결은 더더욱 없다.

4·9 총선의 이런 특징은 쟁점을 피하려는 한나라당과, 아직 ‘야성’을 정비 못한 통합민주당이 함께 빚어내는
‘합작품’ 성격이 짙다. 마주 치지 않는 손바닥이 소리를 낼 수 없듯, 대결 없는 선거에는 이들의 토론 기피증도 한몫하고 있다. 토론이 없으니
비교도 어렵다.

 

■ 정책 질의도 무시하는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 유달리 인색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8개 단체가 소속된 ‘건강연대’는 지난달 19일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의료시장 개방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냈지만, 유독 한나라당에서만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 유혜원 건강연대 정책국장은 “한나라당이 ‘총선
이후에나 답변을 주는 게 가능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5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참여연대를
비롯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가 각각 등록금과 집값 안정 정책 등을 질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우리 한나라당은 참여연대나 건강연대 등을 순수한 시민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8/0403/05026003_20080403.JPG" border=0>

■ 우왕좌왕 민주당=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등의 지역구 출마로 ‘사령탑’이 부재한 가운데 ‘실기’와
‘혼선’이 일상화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대운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김택기 돈다발’ 사건도 흐지부지 넘기고 말았다.
정치사찰 성격이 짙은 강금실 선거대책위원장의 정보형사 미행사건도 그냥 흘려보냈다.

반면, 후보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신설, 종부세 폐지 등 한나라당과 흡사한 공약을 마구 내놓고 있다.
전병헌 후보(서울 동작갑)는 노량진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고, 기존 고등학교를 자사고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민병두 후보(서울 동대문을)도
특목고와 ‘좋은 학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고, 영재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 기존 평준화 틀을 넘어선 교육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수도권
지역에서 20여명에 이른다. 중앙당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자사고 확대 정책을 “사교육비를 늘리고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귀족학교”라고 맹렬하게
비판하던 것과 딴판이다.

보수 진영의 ‘종부세=세금폭탄론’에 동조하는 후보도
있다. 이제학(서울 양천갑), 박찬선(서울 서초갑) 후보는 “종부세는 과도한 세금”이라며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토론은 기피 대상=각 당 대표급 인사들은 혼자 나서는 대담 형식의 토론회만 골라서 간다. 이른바
‘맞장 토론’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섭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3일),
<에스비에스> 시시비비(4일), <한국방송> 심야토론(6일)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선거일인 9일 이전 각당 대표급 토론을
기획하고 있지만, 이날 현재 출연자가 확정된 곳은 <문화방송>뿐이다. 담당자인 이영배 피디는 “직함을 선대위원장급으로 맞추기는
했지만, 당 대표들이 모두 빠져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피증의 정도는 한나라당이 한층 심하다. 한국방송 심야토론 담당자인 홍혜경 부장은 “지난달 30일 당 대표급
토론을 추진했으나 강재섭 대표가 끝까지 난색을 표시해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다른 형식으로 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82조3)에 규정돼
있는 정책토론회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3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간부는 “각 당에서
토론을 꺼려 불러도 나오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희철 이지은 류이근 기자 href="mailto:hckang@hani.co.kr">hckang@hani.co.kr